여야 정치권, 추진 소식 반갑지만 합의 과정 입장차
민주당 "선거 앞둔 공약 재탕"
한국당 "초중고 전국 첫 사례"
정의당 "책임 떠넘기기 급급"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내년부터 추진되는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 한 목소리로 '환영' 입장을 표시했지만, 합의 과정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15일 유정복시장과 인천시의회,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억원 재원분담에 최종 합의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민경욱)은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이 대승적으로 합의한 내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환영한다"며 "인천은 내년부터 영유아에서 모든 초·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가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급식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서로 협력해 미래로 함께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박남춘)은 "300만 도시 인천의 위상에 맞게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무상급식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인천시와 교육청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는 불통은 물론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은 졸속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단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유정복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발표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지공약의 재탕을 보는 듯하다"며 "시기적으로도 인천시의 이번 고교 무상급식이 환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 또한 "2018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환영한다"면서도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놓고 갈등 중이었고, 이러한 가운데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무상급식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인천시와 교육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지탄이 되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