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내달 상정 전망
상습 정체로 기능 상실·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돼
통과 땐 국회로 이송 … 市, 일반화 계획 수립 추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맞물려 통행료 폐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7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를 각각 준비중이다.

시의회는 박승희(한·서구4)의원이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다음 달 다룰 예정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당시 서울과 인천항을 잇는 국가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로 기능을 해왔으나 상습정체로 인한 통행 속도 저하 등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부천과 김포, 시흥 등 인접 도시의 이용자들은 경인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쳐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인천 서구와 남구, 동구 이용자들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경인고속도로는 지금까지 건설비의 250% 이상인 3500억원을 초과해 통행료를 징수한 상태다.

내년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이송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조만간 통행료 폐지를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선다.

우선순위는 통행료 전면 폐지지만 상황에 따라 통행료 부담 기간 조정 등의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로서는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되는 2025년까지 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그 시기를 앞당겨 시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시민들과 시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로 관련 계획을 수립해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