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0억 편성 … 신입생 12만5000명에 22만원씩 지급
'청년상인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삭감없이 반영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비 등 6개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무상교복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 10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준공영제 예산과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도 대폭 삭감없이 반영되면서 도의회 양당 제안사업과 남 지사 역점사업을 주고받기한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도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비 7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새로 반영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기(附記)를 달기로 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본예산안에도 140억원을 같은 식으로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이 70억원씩 도교육청에 넘겨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중학교 신입생 12만5000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도교육청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참여 시·군을 모집하게 된다.

도는 중학교 무상교복 외에 도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출산축하 선물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활동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동의하고 제대사병 사회정착 지원 등 2개 사업은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동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10개 사업의 경우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 9개 사업에 동의하고 5060세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원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부동의했다.

남 지사의 핵심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의 경우 도가 제출한 202억원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내년 3월 도입 예정이다.

또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도가 제출한 1478억원 가운데 940억원(63%)을 반영한다.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등 3가지로 구성됐으며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남 지사의 임기(내년 6월)를 감안해 2회분을 본예산안에 담고 나머지 1회분은 성과를 지켜본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슈퍼맨펀드 등 10개 사업 175억원을 추가로 본예산안에 넣었고 도의회는 이를 수용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김포도시철도건설 지원 등 도가 부동의한 18개 사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오는 22일로 안건 처리를 미뤘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