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잇따른 희생을 부른 현장실습의 대책으로 근로청소년 상담창구 신설을 추진하자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와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멋대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성화고의 산업체 현장실습은 현장학습 기회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구의역 김 모군 사망사건으로 우리사회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났지만 허공의 메아리였다.

최근 제주 이민호군 사망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게되자 교육당국은 허겁지겁 특성화 현장실습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의무제를 자율제로 바꾸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책안을 내놨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 예방책으로 '근로청소년 전용 상담창구'를 연다고 밝혔다. 경기도 북부청사에 설치되는 근로청소년 상담창구는 전문노무사를 상주시켜 근로청소년이 임금체불이나 부당업무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대책이 노동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특성화고 실습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첫째, 북부에 설치되는 근로청소년 전용 상담창구가 남부지역 학생들이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둘째, 특성화고 실습생들에게 취업을 위해 주요한 교육과정인 현장실습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 간다. 그러지 않아도 지원율 저조로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는 특성화고를 살릴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채 대책없이 현장실습만 폐지해 미래의 기술인력 확보라는 취지만 사라질 판이다. 특성화고 실습생의 잇따른 희생은 노동을 천시하는 기업문화에서 비롯됐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사고의 근본 원인을 살피지 않고, '교통사고 때문에 차를 타지 말라'는 식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안전을 토대로 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바른 현장실습을 실행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통해 독려하고, 부당 노동 기업은 엄중히 다루는 방안 등이 보완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