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인천시가 항공기본계획수립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중장기 항공정책' 수립에 실패했다.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1억명을 앞두고, 항공정비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인천 항공 수요 예측'과 장래 '인천 항공 산업 먹거리 창출' 등의 골격이 부재하다.

인천시는 2018년도 시 예산에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 사업비가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년간 재정난을 이유로 이 계획 수립의 예산 배정을 못했고, 최근 시가 재정난 탈출을 발표했지만 불분명한 이유로 또다시 계획 수립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인천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5년마다 항공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항공기본계획에는 ▲국내·외 공항 및 항공산업 환경의 변화와 전망 ▲항공산업 정책의 목표 및 방향 ▲항공산업 정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항공산업 추진계획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등의 내용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문재인 정부에 항공 관련 계획을 건의했다.

▲인천공항내 항공정비산업(MRO) 특화단지 조성 ▲드론산업 시험·인증·연구 복합클러스터 조성 ▲인천공항·항만 자유무역지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이다.

하지만 인천 항공산업 밑그림이 없어 지역의 '항공 정책 수요와 향후 인천 항공 산업 계획' 등 장기 계획은 백지 상태다.

시 항공 부서는 수 차례에 걸쳐 시 재정 부서에 항공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배정을 요구했지만 거절되기 일쑤였다. 매년 다음해 재정 투입을 약속 받았고,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때는 시가 순세계잉여금이 넘쳐 예비비로 수 천억원을 쌓아 놨지만 관련 사업비 마련은 끝내 거절했다.

지난달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내년 시 예산안에 항공기본계획 예산이 반영조차 안된 것을 질타하며, 예비 심사에서 신규로 3억원을 배정했지만 이마저도 시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 최석정(바, 서구 3) 건교위원장은 "항공 계획조차 없이 인천의 항공 발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항공 부서 관계자는 "항공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항공 정비 수요를 예측하고 항공정비단지를 조성해야 하지만 관련 계획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제245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헌(한, 중구 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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