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개 군·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번 연도 내에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전환 시기를 되도록 2017년 내로 정하고 있다.

올해가 보름도 안 남은 현재, 10개 자치단체 절반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했을 정도로 관련 추진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18일 인천 10개 군·구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자치단체는 총 5곳이다.

옹진군이 10월 중순으로 가장 빨랐고 중구, 부평구, 남구에 이어 최근 서구도 위원들을 위촉해 첫 회의 날짜를 고민 중이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두도록 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된 결과에 따라 채용 범위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침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자치단체는 사실상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을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평구를 제외하면 고용 대상 규모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부평구는 지난달 1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고 17명 정규직 전환을 못 박았다.

'대상 범위가 너무 적다'는 노동계 반발에도 곧 있을 2차 회의 때 고용승계, 공개경쟁 중에서 채용 방식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부평구나 18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초 심의를 예정한 남구 등 몇몇 자치단체를 빼면 다른 곳에선 정규직 전환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인천 A구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첫 회의도 못 열기도 한다.

다른 자치단체가 조용한 마당에 홀로 이슈를 가져가기 부담이다"며 "더군다나 정부가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이나 '임금체계 표준안'도 내려주지 않고 있어 현장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10개 자치단체에 속한 비정규직은 지난 6월 기준 2360명이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 안 된 것도 문제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실태나 기관 운영에 잘 모르는 외부위원들이 속하는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며 "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 계약 만료 기간이 11월 말~12월에 몰려 올 연말에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