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사업들 부채도 정점 찍어
2014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 39.9%
재정 주권 반납 위기까지 몰렸지만
3년 간 채무 1조 상환하면서 '숨통'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AG)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인천의 빛과 그림자이다. 인천AG는 인천을 아시아 핵심 도시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인천 2호선은 인천의 사통팔달의 기틀을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십 수년간 시가 짊어진 인천AG와 인천 2호선 빚은 3조원에 육박했다. 매일 수 억원씩 이자를 내며 시가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직전까지 내몰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2014년 말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까치 치달았다. 그해 말 은행 빚은 무려 3조2581억원이다.

채무비율이 40%에 이르면 재정위기단체라는 불명예에 올라 지방자치의 한 축인 재정 주권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지난 2015년 7월 당시 행정자치부는 인천을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했다. 함께 지정된 부산, 대구, 태백 등이 2016년 초 지정 해제됐지만 인천만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단체라는 멍에를 짊어졌다.

인천AG 관련 지방채는 1조970억원이고, 인천지하철 2호선 빚은 2000억원 선에 달했다.

십 여년 시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빚 갚기에 전력을 쏟았다.
2014년 정점에 달하던 재정난이 조금씩 꺾었다.

2015년까지 1조원에 달했던 인천AG 부채가 올해 말 8575억원까지 떨어졌고,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비 채무 역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2014년 한해 갚은 이자만 1089억원이다.

시 빚은 2016년 2조원대로 떨어졌고, 2019년부터는 1조원대를 유지하게 된다.

시는 투 트랙으로 재정난 해결에 나섰다.

민선6기에 이르러서는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해 시 재정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세원을 발굴해 세금 인상을 최대한 줄이고, 정부 지원을 최대한 늘린다는 것이다.

리스·렌트 차량등록 유치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나선 시 공무원의 그간 노력에 더해, 국·시비 매칭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며 정부 직접 사업 유치에 힘을 쏟았다.

올해 말 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2.8%로 예상된다. 불과 3년 전 재정위기단체 턱 밑까지 이르렀던 재정난에 숨통이 트였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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