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의 인구수 증가에 따른 '광역시의원 증원'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다.정치권은 350만여 명의 인구를 둔 부산은 광역시의원이 47명(비례 5명 포함)인 반면, 인천은 35명(비례 4명 포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이 불균형하다는 논리다.그러나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시의원 증원을 놓고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시민들은 굳이 광역의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증원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본지는 시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무엇이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 정치권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짚어봤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천 광역시의원 증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원 증원에 대한 정치권의 바람과는 달리 시민 일각에서는 시의원들의 잘못된 행태와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지적하며, 정원 축소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현재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기준, 인천 여야 시의원은 비례대표 4명을 제외하면 모두 31명이다. 표의 등가성을 놓고 따져본다면 300만 도시인 인천의 경우 광역시의원이 숫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봤을 때, 350만여 명의 인구를 두고 있는 부산의 경우 광역시의원이 인천보다 11명, 많은 42명이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국회는 인천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 등을 감안해 인천 국회의원을 증원했지만 겨우 단 1명을 증원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인천에서는 최소 3명 이상의 시의원 증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정개특위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타 시·도의 광역시의원 증원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이달 초 '서울시자치구의회선거구 획정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서울시의원을 기존 96명에서 2명 이상 늘리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충북에서는 옥천군의 인구 미달에 따른 선거구 폐지를 우려해 충북의 타 지역 광역의원수를 늘려 인구 상한선을 낮추거나,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확대를 통한 광역의원 증원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 또한 도의원 2명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어 이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건의문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은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천의 인구 증가에 따른 시의원 증원은 꼭 이뤄져야 한다"며 "그에 맞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져 300만 시민에 맞는 표의 등가성 보장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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