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도내 중학생들에게 지급하려던 무상교복사업이 무산됐다. 느닷없다고 해야 하나. 무상교복사업이 갑자기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도내 각 지자체들이 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중학교 신입생 12만5000여 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무상교복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70억원, 도교육청이 14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며 2018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7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8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각 지자체에서도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도교육청이 돌연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2019년으로 연기한다고 결정해 버렸다. 학교에서 작년에 이미 교복계약을 끝냈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작년에 이미 교복계약이 끝났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결정으로 혼란에 빠진 일부 지자체 중에는 자체예산으로 시행하기로 결론을 내렸거나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무상교복 예산을 세운 광명시(18억5000만원)와 수원시(22억원)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무상교복사업을 시행해온 성남시는 물론 용인시, 과천시, 안성시, 오산시도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의 핑계는 아마 일부 학교에서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변명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사실은 도교육청이 조례개정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도의회가 요구한 중소기업 활성화 연계방안 등을 위해 지자체 동의를 얻고, 지역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하는 10명 내외의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그러니 더욱 어이없다.
여태껏 예산편성까지 해놓은 마당에 이제 와서 동의는 뭐고, 협의는 또 뭔가. 지금은 당연한 듯 여겨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무성했던 의제가 무상교복이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좀 더 신중했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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