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시기 부적절 등의 이유로 부결된 공무원 정원 증원과 조직개편 조례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하고 나서 민선6기를 불과 4개월 정도 남겨 놓고 시의회와의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4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정원 조례와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안 등이 부결되지 시는 이날 오후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날 부결된 개정 자치법규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재입법예고된 정원조례개정안은 49명 증원 계획에서 45명으로, 미래전략과 등 5개 과(課)를 신설하는 조직개편개정안은 시의회 상임위 축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미래전략과를 뺀 4개 과(課) 신설로 조정됐다.

시는 오는 22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대로 개정조례안 시행을 위해 이달 중 시의회에 원포인트 임시회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부족한 공무원 정원 증원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1057명의 공무원 현원을 1106명으로 늘리고 5개 과를 신설하는 자치법규안을 만들었다.

이어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29일 시작된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유영록 시장이 상임위원회를 찾아 의원들을 상대로 조례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정원증원과 승진인사가 수반되는 조직개편의 선거 전 단행에 대한 시기와 일부 신설부서의 기능 등을 문제 삼아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문제는 조례안 부결 이후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회를 향한 비난이 재입법예고된 조례안 심의에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데 있다.

실제 주변에선 의회가 선거와 관련 없는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딴죽을 건다'는 등의 얘기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에 맞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의회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정원 조정과 조직개편, 결원 및 신규직원의 인사를 무리하게 한꺼번에 하려는 시의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재입법예고된 조례안 통과 여부를 떠나 원포인트 의회가 구성될 지가 더 걱정스런 상황이 되고 있다.

A의원은 "인력이 없어 일을 못한다면 지난해 임용된 직원과 명퇴 등으로 공석인 자리에 먼저 인사를 하면 된다. 그런데 5급만 최고 7자리의 승진인사가 동반되는 조직개편과 올해 안에 하면 되는 정원증원조례를 정기인사와 끼워 넣기식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주민편의보다 승진인사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며 "의회 잘못으로 시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의회가 새로 구성돼 정원증원과 조직개편 개정 조례안 처리가 하반기로 늦어지게 돼 인사도 이때 단행될 수밖에 없다"며 "업무혼선 등의 부작용이 뒤따르게 돼 조례안을 처리하려 한 것으로 의도가 있다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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