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시장 - 시민대표, 공동대응방안 마련 나서
요즘 과천시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방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한 지방교부세 감액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지난 30년동안 중앙정부의 도움없이 자체 재원으로 복지정책, 주민편익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무리없이 시 재정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6년 정부에서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를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지방재정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시는 지난해부터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됐다.

시는 지방재정도 개편 당시 시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과천시세금지키기대책위원', 시민, 과천시의회와 협력해 지난해 최초로 교부된 교부세는 시가 예측했던 금액 이상으로 교부돼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시는 금년도 교부세는 지난해 비해 153억원이 감소된 200억이 교부됐고, 이와 연계되는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83억이 감소되는 등 총 236억이 감소돼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계용 시장은 최근 행정자치부 차관을 면담하고 정부가 약속한 지방재개편에 따른 재정 결함액 90% 우선보전과 교부단체 전환 시 최초로 교부된 교부금(353억) 이상으로 재정이 안정화 될 때까지 3년간 보장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교부세 산정 항복중 과천시 특수상황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계용 과천시장은 9일 지역 모 음식점에서 새마을지회 과천시지부, 과천시체육회, 과천히 등 지역 사회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민대표 10여명과 만나 '과학기술통신부'(이하 과기부)세종시 이전 및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신 시장과 시민대표들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2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과기부 이전 반대를 위한 시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신 시장은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4개 기관 6000여명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돼 과천시는 행정도시로써의 도시 정체성 상실과 급속한 공동화 진행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소요되는 청사신축비용, 민간건물 임대료, 이사비용 등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이전을 강행하고 있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세종시에 만행,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과천시에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역차별적 결정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반발했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