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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 대응 교육전문가 참여 확대해야

2018년 03월 05일 00:05 (월)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현상에 직면함으로써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고조된다. 사회·연금보험을 부담할 인구는 감소하고 수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가 하면 소비·투자는 줄어들어 심각한 경제 침체가 걱정된다. 무엇보다도 출산·육아 정책에 몰두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기저를 탈출하기 위한 방책으로 시·도별 저출산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임신과 보육을 일괄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지역거점센터를 설치하고, 맞춤형 인구정책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도 저출산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사상 최저 수치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다. 인천은 1.0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중단했던 출산축하금 지급을 2년 만에 부활시켜 올해부터 1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국공립·공공형·인천형·직장 어린이집 등 100곳을 추가로 조성해 공교육 인프라도 505곳으로 늘린다. 군·구도 시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이 지난 연도 대비 대폭 늘어났지만 성과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사교육비 문제, 안전 육아 지원, 취업난 해결, 대체이민 정책 등 다방면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10여년간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100조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재정지원과 같은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지지를 받고 있다. 청소년 시기부터 인생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구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출산 관련 위원회는 교육과 복지 영역 등에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바람직하다. 교육 전공분야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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