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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한 욕구조사로 장애복지 실현해야

2018년 03월 08일 00:05 (목)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다. 지역 장애인단체들도 정책 시행 예산의 확보 가능성 여부와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의 객관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 복지지원의 기본적 토대가 되었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의 복지 혜택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지난 10여년간 장애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다. 인간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각을 불러올 수 있는 등급 복지개념에서 벗어나 삶에 바탕을 둔 실용적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동안 장애 1~6등급으로 차등 적용해온 등급제가 장애인 개개인의 삶의 편의를 고려하기보다 획일적 서비스의 방편으로 이용되었다는 비판도 있었기 때문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종합판정개편지원단이 구성되어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으나 당시 최종 해결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으로 다시 제시됐다. 장애인도 사람대접을 받아야 하며, 일터와 가정이 있고,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장애등급제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종합판정도구를 통한 장애인 개인의 욕구조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공산이다. 현행 등급제에 대한 불편과 불만은 장애등급 판정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지나치게 엄격하지만 의료기관과 의사의 차이에 따라 개인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등 공정성 훼손 부분에도 있었다. 장애인복지는 모든 영역에서 불리함을 겪는 장애인이 없는 여건을 구현하는 일이다. 또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을 게다. 등급제 폐지 대안으로 등장한 욕구조사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만 한다. 장애인 복지 실현 현장에 있는 장애인단체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우선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병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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