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해 온 매립가스 발전소의 송전선과 철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매립지에서 인천 서구 당하동까지 이어지는 송전선과 철탑의 지상권(토지사용권리) 설정기한이 당초 종료되거나 종료 예정이었지만 2년 정도 연장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10여년간 고압전선을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인천 서구 시천동에 위치한 언덕 기슭. 언뜻 봐도 수십m는 돼 보이는 철탑이 솟아 있었다. 사람 눈높이에 '15만4000볼트 위험! 올라가지 맙시다'라고 적힌 철판이 붙어 있다. 바로 위에는 '154kV 수도권매립지', 'No.20' 등의 식별표가 있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민간회사 에코에너지는 2007년부터 매립지에서 발생한 가스를 태워 전기를 생산했다. 이렇게 만든 전기는 이 철탑과 전선을 타고 서구 당하동 변전소로 향한다. 전기를 팔아 남긴 수익은 에코에너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가 나눠 가졌다. 2015년 1월 기준 매립지공사가 밝힌 판매 수익은 3149억9000만원이다. 그동안 철탑과 전선 아래의 땅에는 땅 주인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지상권이 설정됐다.

문제는 최근 불거졌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가 지상권 설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2년 연장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송전 경로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 주민은 "이 철탑이 세워질 때도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며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다"라며 "이제 고압전선으로 인한 고통이 끝나려하는데,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내 땅의 지상권은 작년 12월31일 만기됐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당장 철탑과 고압선을 철거하는 게 맞다"며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 연간 200만원씩 주겠다는 말도 나오는데 돈 주면서 소유권을 강탈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에코에너지 관계자는 "지상권 설정 업무는 작년부터 환경부, 매립지공사와 함께 협의하며 진행 중에 있다"라며 "아직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주민 반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며 "앞으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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