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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 이슈] 남경필 vs 이재명 충돌, 이번엔 '시외버스 면허'

南 "1년 전 전환계획 공표" 李 "조급 추진 … 공공성은?"

2018년 03월 15일 00:05 (목)
경기도와 성남시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이후 공항버스 한정면허 폐지를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경기도가 공항버스 업체에 부여한 '한정면허'를 오는 6월까지 한정면허를 회수하고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려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성남시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는 현재 운행 중인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에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조급하게 전환하려 한다"며 "버스노선 면허권은 공공자산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은 약화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돼 시민불편에 따른 노선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져 시민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상속 가능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공공자산인 노선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과 기업체에 허가해주는 것"이라며 "몇 년 후에는 면허를 반납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근로이사제로 감독 권한 강화,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 등의 공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 정책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성남시장님께'라는 제목으로 "가도 너무 가셨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경기도가 권한을 갖고 발급하는 면허"라면서 "공항버스는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돼 더는 한정면허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1년 전부터 전환계획을 공표하고 운행 발전 방안을 고민해왔는데 이 시점에 '조급한 전환', '사유화' 운운하신 것을 보면 선거가 급하긴 급하신가 보다"고 꼬집었다.
남 지사는 "경기도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다 편안하고 낮은 요금에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앞서 이승기 도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성남시는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기 바란다"고 비난하면서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시외버스의 사유화 운운하는 성남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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