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인

영국 런던시는 교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동차 시내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런던진입세'를 징수한다. 런던시의 재정을 위해서 진입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런던시 교통당국에 따르면 진입세 제도를 실시한 이후 교외지역에서 런던 시내로 들어오는 자동차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한다. ▶프랑스의 파리도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오래 전부터 대폭 인하했다. 파리시와 주변 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 전체를 묶어 세 단계 요금체계를 만들어 '오렌지카드'를 월단위로 구입하면 지하철·버스·SNCF(국영철도)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파리시에서는 대기오염상태가 기준치를 넘는 날에는 대중교통 수단을 모두 무료로 이용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독일에서는 대기오염 주범으로 지목되는 자동차의 운행을 대폭 줄이기 위해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독일 공영방송(RTL)과 N-TV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들의 절반 이상이 대중교통 무료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9%의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무료화한다면 출퇴근 시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14%는 아예 자동차를 없앨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45%의 독일인들은 대중교통 무료화와 상관 없이 자동차를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런 반응은 도시 크기에 따라 대도시 거주자들은 무료화에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중소도시 시민들은 대중교통 무료화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중교통 수단 무료화는 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유럽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감소에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방정부까지도 합심해 대책을 마련하며 정책을 공유하고 시행한다. 독일에서는 연방(중앙)정부가 앞장서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연방정부는 우선 본, 만하임, 에센 등 5개 도시에서 무료화를 시행할 계획인데 완전 무료화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출될 것이기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녹색정당에서는 우선 미성년자들에게만 무료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실종되고 있는 우리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