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걸림돌 … '일반' 재전환 목소리
교육부는 17일 2018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현 정권의 국정과제에 따라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된다. 기초 학문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양성, 국제 연구강화 등의 사업에 약 800억원을 쏟아 붓는다.
그러나 2014년 국립대학으로 전환한 인천대학교는 대상에서 빠졌다. 수혜 국립대로 강원대, 부산대, 제주대, 공주대, 전북대, 충남대 등 39개 학교만 포함됐다. 교육부는 인천대는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로 순수 국립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인천대는 국립대도 시립대도 사립대도 아닌 불안한 지위로 앞으로도 각종 예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학교 대출금에 대한 이자 책임을 교육부와 인천시가 서로 떠미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인천대가 납부하는 일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서는 인천대를 일반국립대로 다시 전환하자는 바람이 일고 있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인천대는 처음부터 대학의 민영화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축소하기 위해 대학을 상업화, 기업화하는데 인천대가 이용됐다"며 "이제는 '무늬만 국립대'에서 벗어나 인천 유일 국립대를 시민 품에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법인 국립대를 폐지하고 일반 국립대로 재 전환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제정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학법에 인천대를 포함하고 국립대학법인 관련 법률을 폐지하는 시도가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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