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진행 중 "운행 축소사태 막겠다"
올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버스운전자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인천시는 버스 운행 시간 축소와 노선 통·폐합 등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역에서 운행 중인 버스업체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돼 버스 운전자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버스 업종은 지금까지 노사 합의 등에 따라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특례 업종'이었으나 올 7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68시간,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현재 인천에서 운행중인 43개 시내버스 업체 중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32개 업체의 버스 운수종사자는 4559명이다.
근무시간이 주 68시간(23일 근무)으로 줄어들 경우 필요 인원은 이보다 373명 증가한 4932명, 주 52시간(22일 근무)의 경우 559명 증가한 5118명으로 뛴다.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11곳의 업체까지 포함하면 부족 인원은 더욱 늘어난다.
예산 규모 또한 커진다. 시가 한 해 평균 준공영제에 쏟는 예산은 1000억원으로 인원이 추가될 경우 2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인원과 예산 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면 버스 운행간격 조정, 유사한 버스 노선 통합, 대체 교통수단이 많은 노선 폐지 등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는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부족한 인원이 많은 경우 취업박람회와 연계한 매칭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 국비 지원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시간 축소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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