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계획안 마련 … 교육계 "정치중립 훼손"
자치분권위 "의견 수렴·국민 공감 얻어 추진"

 정부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포함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경인지역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 효율성과 자치분권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차원이지만 교육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정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교육과 자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마련, 지난달께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인 자치분권위에 전달했다.


 이 종합계획안의 핵심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동반 입후보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인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다.


 이에대해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감러닝메이트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면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교육감 러닝메이트는 헌법 가치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나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 (교육감 러닝메이트를 통해) 정치적으로 교육감을 지정하게 되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도 이달 초에 정부의 주요 정책 중 자치분권업무를 총괄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교육감 선출방식 재검토와 일반·교육행정 통합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교육계도 대체적으로 직선제 폐지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당에 속한 단체장 선거에 비해 제약이 많은 교육감 선거운동의 범위를 조정하는 현실적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 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육자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 선거를 유지해야 한다"며 "러닝메이트 제도 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감 선거의 불필요한 폐단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선거법 개정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가장 공감을 얻고 있는 교육과 행정의 연계, 협력 쪽을 먼저 논의할 것"이라며 "행안부의 교육감 러닝메이트 시행안의 경우 교육부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겠다 "고 설명했다.

 /장지혜·최남춘·안상아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