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을 위한 대책은 겉돌고 있다. 취약한 복지 수준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현상은 노인 빈곤이다. 거리에서 폐자원을 수집하는 노인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폐지 1㎏당 100여원에 불과하지만, 생계수단이 없는 노인들은 더우나 추우나 위험한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공식적인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잇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지만, 부천시 실태조사에서 올해 3월 기준 시내 폐지 수집 노인은 540명으로 잡혔다.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10명으로 20%로 나타났다. 나머지 80%는 절대 빈곤선을 벗어난 노인들이라기보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비중도 상당부분 차지했다. 폐지 줍는 노인 중에는 80세 이상도 10명 내외로 약 10%를 차지했다. 이들 노인들의 하루 수입은 3000~5000원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 지원과 직접적인 생계 지원이 노인빈곤의 대책이지만 역대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거나 빗발치는 여론을 시늉조로 받아들이는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 일자리 지원은 노인이 혼자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형식적이거나 시늉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유행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 일자리의 경우 활동력이 떨어지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주도형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되 노인이 해낼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대로 OECD 국 가운데 노인 가구 2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분류될 정도다. 비교적 전국 평균치보다 빈곤율이 낮은 부천시의 경우 30%대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노인 9만2500명 중 10%가량인 1만여명이 인생의 황혼을 홀로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노인층의 삶의 만족도 역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 개인이 가진 경제적·사회적 자본이 적은 탓으로 분석됐다. 또 경제적 빈곤은 의료시설 이용 접근을 힘들게 해 만성질환의 유병률 또한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복지사 김모(45)씨는 "정부가 빈곤노인이나 장애인의 복지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손꼽힌 부양의무자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다. 생계·의료급여를 제외한 주거급여에 한해서 그것도 내년 10월에야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모 기업에서 정년퇴직한 김용웅(61)씨는 "복지 정부를 표방한 정부는 기초연금의 획기적 인상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강훈천 기자 hck1229@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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