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후보 공약 분석-1. 일자리 창출
이재명, 4차산업혁명 지식산업·노동시간 단축 반영 등 복안
남경필, 1호공약에 '혁신성장 통한 일자리 70만개 창출' 발표
道 일자리 미스매치·비정규직 문제 … 노동자, 맞춤 정책 요구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소득 불균형과 사회 불안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 후보의 시각차는 극명했다. 현직인 자유한국당 남경필 예비후보는 '일자리 걱정 없는 사회'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존중받는 노동정책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 블록체인과 연계된 지식산업 ▲관광, 문화예술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남북경협과 규제합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유·사회적기업 활성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반영한 일자리 나누기 ▲경력단절여성, 은퇴중장년·노령층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할 복안이다.

반면 남 후보는 '일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가 국민에게 지켜야 할 기본근로권'을 강조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방점을 찍었다.

남 후보는 지난 10일 정책공약 1호로 '혁신성장을 통한 반듯한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를 모델로 도내 곳곳에 15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을 제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등 기본근로권 보장 ▲공유지 제공을 통한 3100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강소기업 3100 플랜 등을 제시했다.

또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삶의 질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들의 시각차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6기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민선6기 3년6개월 간 경기지역에서 모두 62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50.7%(122만4000여개)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 도내 취업자 증가는 18만1000명으로, 전국 취업자 증가 31만6000명의 절반 이상(57.2%)을 차지했다.

이같은 양적 성장에도 경기지역은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기피현상 등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불균형) 등이 여전한 숙제다.

고용노동부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재구성한 '전국 시도별 구인별 및 실업률(2016년 기준)'에 따르면 도내 구인율은 6.7%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고, 인력 미충원률도 1.0%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도내 실업률은 3.9%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 시도별 빈일자리(2016년 10월기준)'을 보면 도내 빈일자리는 6만500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27.6%)이다. 또 빈일자리율도 1.7%로 전국(1.4%)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빈일자리란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경기연구원 최석현 연구위원이 지난달 '2018년 경기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세미나'에서 발표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환경과 대응방안' 자료를 보면 도내 구조적 미스매치(숙련도 및 직군 간 불균형에 의해 유발) 비율은 32.2%로 전국평균(7.9%)보다 24.3%p 높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경기도비정규직센터가 발간한 '2017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도내 임금근로자는 515만명이고 그중 비정규직은 31%인 158만명이다. 전국적으로 경기지역은 임금근로자의 26.2%를 차지하고 있고 정규직의 27.1%, 비정규직의 24.5%를 차지한다.

지역 노동자들은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와 일관된 정책 추진과 대상 맞춤형 정책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상원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이 민간에 위탁돼 있어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노동존중 기초를 지역사회에서 다져야 한다"며 "지역에서 차별 없는 일터, 비정규직 없는 마을, 소득이 보장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