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71곳 폐원 … 국공립 초점 정책 우려
인천에서 줄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에 이어 민간어린이집도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국공립 시설 중심의 정책이 맞물려 사태가 심각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발표한 어린이집 폐원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인천 지역 민간어린이집 271곳이 문을 닫았다.

2015년 49곳, 2016년 79곳, 2017년 79곳, 올해 현재까지 64곳이다. 올해 집계된 인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총 1899개다. 올 상반기 폐원 추세를 고려했을 때 연말까지 폐원율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어린이집 정책의 초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주로 맞춰져 있어 폐업이 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인천은 사립유치원도 잇따라 운영을 포기하고 있다. 유아교육 적령기 아동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수요마저 국공립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당선인 선거공약에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부족해 앞으로가 우려된다.

신 의원은 "급증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폐원은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도입 및 직장어린이집의 증가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며 "보육 취약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갑작스런 폐원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