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10% 미만일 경우 한푼도 못받아 … 38명 중 12명 해당
6·13 지방선거 인천 기초단체장 출마자 가운데 4명 중 1명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 후보별 득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명은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미만 득표자는 선거비용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가 4.06%, 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2.82%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득표율 1·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57.66%) 당선인과 자유한국당 유정복(35.44%)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이번 인천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4400만원이다.

34명의 후보가 나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10명의 후보가 득표율 10%를 얻지 못했다.

중구에서는 바른미래당 전재준(6.05%) 후보, 남구 바른미래당 최백규(5.96%) 후보, 연수구 바른미래당 서원경(4.90%) 후보, 민주평화당 선계훈(1.34%) 후보, 남동구 바른미래당 이화복(4.66%) 후보, 계양구 무소속 이한구(9.49%) 후보, 서구 바른미래당 정일우(6.26%) 후보와 무소속 조경곤(1.41%) 후보, 옹진군 무소속 손도신(3.01%) 후보와 김필우(8.40%) 후보 등이다.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문영미(11.23%) 후보와 옹진군수에 나선 무소속 김기조(11.41%) 후보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동구, 부평구, 강화군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득표율 10% 이상을 기록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린 남동구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61.62%) 당선인과 자유한국당 윤형모(25.92%) 후보만 보전을 받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한 뒤 실사작업을 거쳐 오는 8월12일까지 후보와 정당(광역·기초 비례의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탁금은 후보별 득표율에 따라 개별 지급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