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이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민선6기 인천시가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였던 주민참여예산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참여 범위와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 편성 방향이나 주요 사업에도 주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재정의 의사결정 전반까지 참여 폭을 늘린 것이다. 그동안 시행령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주민참여예산은 공모 사업 위주로 짜였다.

개정안은 참여 사업도 일정 기간 공모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끔 바꿨다. 온라인으로 제안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주요 정책과 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각 지자체는 주민 참여 기회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 확대는 민선7기 인천시에서도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현재 10억원대인 주민참여예산을 500억원 규모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시장이 좌지우지하는 일이 줄어들수록 도시가 강해진다. 생활 속에서 주민 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부터 늘리겠다"고 말했다.

시 주민참여예산은 민선6기가 처음 편성한 2015년 예산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4년까지만 해도 63억9200만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은 이듬해 23억6100만원만 반영되며 절반 이하로 줄었다.

민선6기가 '재정 건전화'를 시정 전반에 내세우면서 주민참여예산은 2016년 9억5600만원, 지난해 10억6600만원으로 명맥만 유지했다. "재정 위기에서 벗어난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편성한 올해 예산 역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3억7900만원에 그친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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