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 인천의 교통문제를 해결 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조속히 추진된다. <인천일보 7월17일자 3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분야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국토부와 3개 광역지자체는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 후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이견을 조율하고 예산 지원 방안을 합의, 광역교통을 효율화하고 도심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은 물론 교통수단의 안전 확보와 운영 개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버스 기사들의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에 인센티브를 주고 수소차 충전소를 확대해 친환경 노선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주거복지 주요 정책에서도 뜻을 모았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역세권과 유휴지를 비롯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로 했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 등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과 관련해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와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합의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특히 임대 주택 확충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녀들 최고의 꿈이 예전에는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건물주"라며 "타인 노동의 결과를 2차로 전이 받아 살겠다는 꿈이 대세가 되면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기에 정부가 분양 물량보다는 임대 물량을 늘려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교통청에 대해서는 "단순히 3개 지자체를 중재하는 기구가 아니라 강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광역교통청 설립 등 각론을 다듬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한뜻을 모을 기회가 쉽게 온 것이 아닌 만큼 국민만 생각하고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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