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제1매립장 폐기물 반입
인천시민, 수십 년간 인내 감내
환경적·경제적 피해 고통 호소
더 이상 주민에 고통 강요 불가
범정부 차원 지원 방안 등 필요
명칭 자원순환공원으로 전환
친환경 복합공간 조성·운영
에너지화 시설 설치로 접근해야
인천은 30년 넘게 수도권매립지에 따른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했다. 다행히 대체매립지에 대한 4자 간 협의를 이끌어내며, 최근 관련 공고가 발표되는 등 다시금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시 이관 등이 담겨 있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유럽 출장에서 선진 소각장 정책을 직접 견학한 만큼 그에 따른 소각장 정책 추진도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일보>에서는 바람직한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조성 현황과 소각장 정책 등을 네 차례에 걸쳐 전달한다.
“인천시민이 오랜 기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한 먼지와 악취 등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반드시 임기 내에 총리실이 책임지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2년 전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2022년 1월, 다시 윤석열 후보는 인천을 찾아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과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1992년 시작된 수도권매립지가 2024년 현재까지 32년간 지속되고 있다. 6번의 대통령이 바뀌고, 민선1기부터 민선8기까지 지방정부가 탈바꿈한 시간이었다. 이제 수도권매립지가 다시금 탈바꿈하기 위해 요동친다. 대체매립지 공모가 순조롭게 이뤄진만큼 향후 전망 또한 밝다.
▲고통의 32년, 인천시민 더는 못참는다
1978년부터 서울과 경기도 북부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던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됐다. 대안을 찾아나선 서울시와 정부는 최적 장소로 당시 김포매립지를 점찍었다.
1986년 경기도에 난지도 대체매립지 조성을 타진했지만, 경기도가 반발하며 부지 확보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 서울시 요청에 환경부가 팔을 걷었다. 그리고 1986년 인천시는 동아건설 간척지(김포매립지)를 자체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환경청은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 제안을 서울시 요청과 결부시켜 '광역매립장 용도로 전환'하도록 조치했다.
1987년 9월 김포매립지 절반에 달하는 20.7㎢가 승인되며, 1990년 3월 환경청과 인천시·경기도·서울시간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 협약'이 맺어진다. 2년 후인 1992년 1월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에 최초로 폐기물이 반입됐다.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된 후 1991년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조합을 설립해 환경관리공단과 공동 운영 했고, 업무 이원화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로 국가공사인 수도권매립지과리공사가 설립돼 현재에 이른다.
인천 시민은 “왜 인천만 피해를 강요당해야 하나”라며 그동안의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시는 “1992년 수도권매립지 개시 후 현재 3-1공구까지 사용하며 인천보다 서울·경기 등의 쓰레기 처리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며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에게만 더 이상 고통과 피해 강요는 불가하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경기 61만5000t(47.5%), 서울 49만1000t(38%), 인천 14.5%(18만7000t)이다.
시는 또 “조성 당시 시 외곽지역이었던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대규모 공동주택 입지 등 지역주민의 외부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종료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못박았다.
조성 당시 반경 5㎞ 이내에는 2만명 내외 지역 주민이 살았지만, 현재는 청라국제도시, 검단국제도시 등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70만명이 거주, 악취·날림먼지·소음공해 등 환경피해 및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과 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 인천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수도권 3개 시·도 2600만 국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장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원순환공원',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
1989년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될 때만 해도 국가차원의 관리가 이뤄졌다. 지방자치시대가 아닌만큼 정부의 입김이 거셌다. 이 때문에 당시 서울·경기보다 힘이 부족했던 인천이 수도권매립지를 떠안게 됐다. 하지만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인천은 더 이상 정부에 귀속된 도시가 아니며, 서울·경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광역자치단체이다. 그렇기에 쓰레기 또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4자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만큼 정부의 중재 역할이 거듭 요구된다.
이에 인천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조성 전담기구를 신설해 중앙부처의 조정·지원, 시·도간 의견 조율, 입지 후보지역 선정, 주민 갈등 해소 지원 등이 요구된다”며 “범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차 대체매립지가 발표됐다.
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2차례 공모 때 응모 지자체가 없이 끝난 것을 거울 삼아 이전보다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공모시설 명칭은 '자원순환공원'으로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이 명확해졌다.
여기에 주민편익시설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을 기초 지자체에 추가로 제공하고, 부지는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했고, 부대시설은 에너지 자립·폐에너지 활용 등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t/일) 설치만 하면 된다.
#수도권매립지와 대체매립지 차이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해물만 매립되어 과거 매립지와는 달리 친환경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순환공원'이라는 명칭에 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 여기에 최근 폐기물 매립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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