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경기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다문화 가구 비중이 전국 최상위 권이다. 근로자 포함 거주자는 60만명에 이른다. 전체의 35%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국가정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날이 갈수록 외국인 권리침해, 2세교육, 사회정착 문제가 늘어나고 있으나 효과적인 대응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역할이 미진한 것도 마찬가지다. 매해 늘어나는 외국인 수에 비해 투입되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그나마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고용허가제 애로사항 등 상담과 고충 해결의 업무를 담당해왔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예산마저 대폭 줄어들었다.

이러한 여파로 현재 전국 9개 거점센터와 35개 소지역센터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난 1월1일 고용노동부 예산 지원이 끊겨 문을 닫은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단적인 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지역정착 관련 예산마저 끊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1월 이 같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원 50% 범위(연간 2억원 한도)에서 국비로 보조하는 내용의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다.(본보 7일자 보도) 이유도 석연치 않아 시민사회단체에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도가 편성한 외국인 분야 예산 중에 핵심 항목만 꼽아도 약 50억원이다. 도는 이 중 27억여원은 공공기숙사 2차 건립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밖의 지역사회 적응, 문화교육, 인식개선 활동, 주거지 개선 등 예산 사용처는 다양하다. 그럼에도 지원 한푼 받을 수 없게 돼 사업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우리 경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상담과 갈등 중재, 한국어 교육, 법률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서비스는 확대돼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시스템 확보와 예산지원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차제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방침이 오히려 현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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