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계속 세수 부족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3년 연속 6조원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기에 마치 '사활'을 건 듯한 모습을 보여 그 결과가 사뭇 주목된다. 인천시는 2025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본예산 기준 대폭 상향한 상태다. '국고보조사업(일부 국가직접사업 포함)'의 경우 올해보다 3000억원 증가한 5조3000억원, '보통교부세'는 300억원 늘어난 8900억원으로 정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시의 국고보조금 목표액은 4조5000억원에 그쳤는데, 지난해엔 5조원으로 급상승했다. 실제로 시가 올해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5조4851억원으로 지난해 국고보조금 5조651억원보다 8.3% 늘었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0.2%)과 경기(4.3%)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경제 규모가 비슷한 부산 5.6%보다도 높았다.

이런 증액은 교통 확충과 미래 먹을거리 산업 성장 동력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시는 2025년에도 인천 산업이 부흥해야 대한민국 경제 선순환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지만, 결코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현 국내 경제 여건상 반도체, AI, 바이오 등 미래기술 확보에 어려움마저 예상된다. 디지털 대전환의 전략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철도망 구축과 도시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업에도 국비 확보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인천만 아니라 전국 공통 사안이어서 인천시의 국비 확보 방안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계속 국비 확보 발굴 보고회를 진행하면서 민선 8기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시책 사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국비 확보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먼저 세수를 더 얻기 위한 정책 개발에도 힘을 쏟으라고 주문하고 싶다. 실례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여기에 고액 체납자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듯싶다. 자구적인 노력을 더하면서 국비를 요구해야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지 않겠나. 당연히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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