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도민들이 공공기관의 성과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평가하도록 도입한 '책임계약'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평가 절차가 허술하게 진행되는 탓에 도민이 아닌 기관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전시행정으로 전락한 책임계약 평가를 중단하라”고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2월 책임계약 제도를 도입하며 주택도시공사·신용보증재단·문화재단·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기관을 책임형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사업 2~3개에 대해 지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평가하도록 한 게 골자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새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책임형 기관 중 잘했다는 생각하는 곳을 누르거나 기관들의 사업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방식이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하루에 한 번씩 해당 기간 내내 참여할 수 있다. 같은 이름과 번호를 적어도 가능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하루 만에 5139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기관노조총연맹은 도가 기관에 직원들 참여를 독려토록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도민이 아닌 직원이 대거 참여했다는 취지다. 실제 도는 지난 3일 산하 기관들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책임계약 도민평가 오프라인 투표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기관 직원과 방문객 투표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했다. 도는 지난 10일 진행된 총선과 기간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이 공문 내용을 취소했다.

기관노조총연맹은 도가 책임계약 평가를 우수하게 받은 기관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도 해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기관노조총연맹은 평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기관노조총연맹은 “마치 책임경영 평가가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는 모양을 만들고자 하는 통에 도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은 발목을 잡혔다”고 했다.

도는 온라인 평가 참여자들이 도민인지 기관 직원인진 분류하진 않았지만, 직원들이 대거 참여한 결과라는 의견엔 선을 그었다. 도는 지난 11일부터 북부청사 민원실 근처에서 진행 중인 오프라인 평가도 도민들이 많이 다니는 현장을 직접 찾아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평가는 보드판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기관 직원들을 참여하도록 한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도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원 등을 찾아 직접 의견을 듣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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