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이 19일 금요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의당은 지난 3월27일 성인엑스포 주최 측을 성매매처벌법 교육환경 보호법,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성인엑스포(성인페스티벌)의 저지를 위해 청원인과 함께 수원시, 파주시, 경기도, 서울시의 행정 개입을 촉구해왔다. 여성의당은 성매매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의 범위가 좁아 성인페스티벌을 비롯한 유사 성매매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과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유사 성매매행위와 성매매 광고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성인 엑스포라는 떠들썩한 사건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성매매가

일상으로 침투하는 동안 국회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나선

덕분에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지혜 여성의당 여성폭력대책본부장은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행사를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사성매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끔찍한

행사가 열리는 것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매매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업체를 규제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행사가 열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성매매 산업은 점점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법은

현실에 한참 뒤쳐져 있는 것 같다. 이 청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신만큼, 국회에서 유사 성매매와 다를

바 없는 이 행사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안을 강구해달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영원 여성의당 부산시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성인 페스티벌도 문제지만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에 입에서 성착취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성매매로 수익을 벌려 하는 사업주의 권리를 두둔하며 성인엑스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욕한 정치인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시민 A씨는 “끔찍한 행사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행사장소가 바뀔

때마다 쉬지 않고 민원을 넣으며 행동해왔다. 처음에는 수원시도 미온적으로 대처했으나 청원인이

1만명을 넘기자 점차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고 제도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인 엑스포의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 4월13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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