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투표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과제를 던져준다. 야당에 대한 심판과 그 결과는 새로운 정치 환경과 마주서게 했다. 한 마디로 지금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광역과 기초를 아울러 전국적으로 더 많은 지혜와 기술을 요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경기도를 보자. 128대1로 도의회는 아예 더불어민주당 판이다. 자유한국당은 1석을 건지는 데 머물렀다. 비례대표 13석도 더불어민주당 7석, 자유한국당 3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나뉘었다. 야당을 모두 합해도 6석으로, 12석 기준의 교섭단체조차 꾸릴 수 없는 형편이다. 지금부터는 야당 없는 도정을, 비판과 견제 세력 없는 상황에서 도정을 꾸려가야 한다.
지난 6대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당시는 여소야대 상황이었고, 이런 정치적 구도는 결국 연정이란 실험적 구도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으나 여소야대 국면을 꼭 좋은 구도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그것대로 다른 어려움과 한계를 자초했다. 이재명 도지사 당선인이 경험했던 성남시의 사례가 꼭 그랬다. 시의회 반대로 시장의 핵심정책이었던 무상복지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웠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략적 반대 속에서 수시로 좌초를 겪었다. 얼핏 보기에 그보다는 집행부 정치철학에 맞는 정책을 펼쳐가기에 훨씬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태도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의 비판과 견제를 통해 집행부는 다시 중심을 잡게 마련이다. 물론 언론이나 시민단체 견제가 있지만 의회의 기능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역시 문제는 의회다. 의회 기능을 훨씬 강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법령과 제도개선의 문제가 따른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도의회가 의회 기능에 더욱 충실히 임하는 것밖에 없다. 아직 개원조차 하지 않은 제7대 지방의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다.
광역과 기초를 아울러 전국적으로 더 많은 지혜와 기술을 요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경기도를 보자. 128대1로 도의회는 아예 더불어민주당 판이다. 자유한국당은 1석을 건지는 데 머물렀다. 비례대표 13석도 더불어민주당 7석, 자유한국당 3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나뉘었다. 야당을 모두 합해도 6석으로, 12석 기준의 교섭단체조차 꾸릴 수 없는 형편이다. 지금부터는 야당 없는 도정을, 비판과 견제 세력 없는 상황에서 도정을 꾸려가야 한다.
지난 6대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당시는 여소야대 상황이었고, 이런 정치적 구도는 결국 연정이란 실험적 구도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으나 여소야대 국면을 꼭 좋은 구도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그것대로 다른 어려움과 한계를 자초했다. 이재명 도지사 당선인이 경험했던 성남시의 사례가 꼭 그랬다. 시의회 반대로 시장의 핵심정책이었던 무상복지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웠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략적 반대 속에서 수시로 좌초를 겪었다. 얼핏 보기에 그보다는 집행부 정치철학에 맞는 정책을 펼쳐가기에 훨씬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태도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의 비판과 견제를 통해 집행부는 다시 중심을 잡게 마련이다. 물론 언론이나 시민단체 견제가 있지만 의회의 기능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역시 문제는 의회다. 의회 기능을 훨씬 강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법령과 제도개선의 문제가 따른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도의회가 의회 기능에 더욱 충실히 임하는 것밖에 없다. 아직 개원조차 하지 않은 제7대 지방의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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